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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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721–15,75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0.0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2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9.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30
군인급식기본법안
발의 한기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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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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