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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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6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65건15,691–15,720 / 21,46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1
직업교육법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2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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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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