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4,881–14,910 / 20,215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