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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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881–14,91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6
한우산업기본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0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06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6
군급식법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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