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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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891–13,920 / 22,845
- 정무위원회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의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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