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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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861–13,89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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