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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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921–13,95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수정가결 - 본회의2025.03.13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3.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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