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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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3,771–13,800 / 20,3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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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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