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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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3,741–13,770 / 20,39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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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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