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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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801–13,83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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