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991–1,020 / 21,4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3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0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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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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