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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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021–1,050 / 21,420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0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31
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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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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