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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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역 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로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설립 기간 기준을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소재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
유상증자 출자 인정 대상 기업의 설립 후 기간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