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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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941–2,970 / 22,845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9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0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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