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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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2,971–3,00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1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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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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