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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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2,911–2,94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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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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