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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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 범위 지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