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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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261–19,290 / 22,845
- 교육위원회2024.09.0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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