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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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231–19,26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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