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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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5,751–15,780 / 21,443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9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민기본법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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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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