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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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531–1,560 / 21,420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0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7.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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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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