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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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501–1,530 / 15,81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상정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외교통일위원회2026.09.0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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