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441–1,470 / 20,162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박수현)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박찬대)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8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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