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411–1,440 / 21,420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7.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1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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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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