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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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1–90 / 22,845
- 교육위원회2026.11.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1.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11.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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