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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눈물과 비슷하게 생긴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구에 넣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이 사용 방법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의 판매 및 제조 등 금지
  • 소비자의 화장품 오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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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