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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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1–60 / 22,845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2
미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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