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31–60 / 20,05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국방위원회2026.07.1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국방위원회2026.07.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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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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