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감은 이러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ㆍ송출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계 기관에 해당 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