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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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611–2,640 / 21,4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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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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