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581–2,61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2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