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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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231–22,26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
광고산업 진흥법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6.18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발의 송석준·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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