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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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201–22,23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6.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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