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051–22,080 / 22,845
- 국방위원회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