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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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691–21,720 / 22,845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6.28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간호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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