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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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661–21,69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8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6.28
국회의원(한기호) 징계안
· 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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