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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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601–21,63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7.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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