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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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81–210 / 21,4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농업발전기금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9.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9.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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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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