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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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1–21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0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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