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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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151–180 / 20,084
- 위원회 미상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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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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