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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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911–20,94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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