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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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611–20,64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7.2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은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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