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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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581–20,610 / 21,420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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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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