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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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681–16,710 / 20,215
- 정무위원회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지방의회법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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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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