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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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651–16,68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9.02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주민·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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