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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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6,321–16,350 / 21,4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0.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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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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