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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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291–16,32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1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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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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