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421–15,450 / 20,215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 정무위원회2024.10.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