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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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391–15,420 / 20,215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1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1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0.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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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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