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301–15,330 / 20,2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0.25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