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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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271–15,300 / 21,47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환자기본법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12.03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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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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