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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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151–15,18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21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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