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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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121–15,150 / 21,475
- 교육위원회2024.12.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0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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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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