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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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121–15,150 / 20,2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10.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10.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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