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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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121–15,150 / 22,845
- 교육위원회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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